예금 보험, 뱅크런 살아남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후 미국 정부는 예금 전액 보호 대책을 시행하면서 빠르게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예금 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1.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 예금 보험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 이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SVB 파산 사태에 대한 발표에서 나온 선언입니다.

미국은 예금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약 3억 3천만 원)이지만, 이번엔 금융권 자체 기금을 통해 전액의 예금을 보호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할 경우 예금은 어떤 기준으로 보호가 될까요?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불능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자체 기금을 통한 예금 보장을 하고, 부족 금액은 새 기금인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을 조성하여 조달하기로 하였죠?

우리나라도 평상시에 기금을 적립해 사고에 대비하는 '예금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때 그 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입니다.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 보험료만으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호 외에 금융회사 리스크 감시, 부실 금융회사 정리, 부실 관련자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2. 예금 보호 한도

땅을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한계선은 존재합니다.

예금 보험의 보호 대상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비롯한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보호 대상)

예금 보호 한도는 관련법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 한도는 원리금(원리금+이자) 기준으로 5,000만 원(외화예금 포함)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호해 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금융회사 목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예•적금처럼 원금 보장 성격을 가진 상품만 보호되며,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등은 비보호 상품입니다.

또한, 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라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내 예금을 보호하고 싶다면 5,000만 원씩 다른 금융 회사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관련 히스토리

예금 보호 한도는 처음엔 인당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1997년 말, 우리에게 익숙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습니다.

다만 부실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예금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1998년 8월 이후 가입한 예금에 대해 원금 2,000만 원 이하 시 원리금 2,000만 원까지 보호, 원금 2,000만 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2001년 1월부터 전액보호 → 부분보호제도로 환원되었죠.

환원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 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23년 전에 정해진 기준이다 보니,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GDP는 약 2.7배, 부보예금액은 약 5배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 예금 전액 보호의 부작용

예금과 투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Risk입니다.

그만큼 예금은 투자에 비해 Risk에서 안전한 대신에 수익률이 비교적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에서는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구제금융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곤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동반되는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면 Risk 관리할 필요 없이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상품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칭하는데,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 시작된 이슈는 납세자나 예금 상품 고객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신중한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