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어플, 전세 사기 강력한 예방!

이 글은 주택보증공사(HUG)에서 제작한 어플 안심전세에 대한 글입니다.

전세 사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예방책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국토 교통부, 전세 사기와의 전쟁 선포!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 사기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죠?

저 또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입장으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최근엔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보호장치 부재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선포하며 전세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안심전세 어플인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어플로 한번에 전세 계약 위험요소 3가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며, 끝까지 읽고 나면 어플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쉽게 익힐 수 있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현재 다운받을 수 있는 버전은 1.0 버전이라고 하는데, 5월 1일 부로 2.0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 일부 기능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플을 사용하면서 핵심 기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어플을 가동하면 임차주택, 안심 전세로 안전하게라는 문구가 노란 바탕에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하기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인 시세 조회 & 위험성 진단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현재 version 1.0 기준으로, 수도권 연립, 다세대,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오피스텔, 지방 광역시로도 확대 예정에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이었던 신축 빌라 시세도 제공 예정입니다.

※ 신축 빌라 시세 제공

시세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선순위 권리 관계, 근저당 등을 통해 적정 전세 보증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매물이 HUG 전세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이번 안심 전세 어플의 뜨거운 감자였는데, 현재 법안의 한계점 때문에 직접 집주인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 개정 절차 진행 중으로 하기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한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정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안심 전세 어플!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입자 친화적인 콘셉트를 잘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해 보니 아직 시세 조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매물이 많다는 점이 아쉬웠고,

특히 핵심 기능인 악성 임대인 조회 기능이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요청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적정 수준 파악, 전세 계약 원스톱 처리, 등기부등본 내용 변경 시 임차인 카카오톡 알림 전송 등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국가에서 마련해 준다는 점에 많은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5월 1일 Version 2.0의 기능 향상이 매우 기대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부동산 글

전세 매물, 전세 시세를 확인하기 좋은 사이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