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요약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속출
1) 전세 사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제도가 사기꾼들의 돈벌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동탄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도, 부산까지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요?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입하는 방식인 '무자본 갭투자'를 악용한 빌라왕부터
은행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건물을 짓는 '신축빌라 전세'를 악용한 건축왕까지..
법의 그물망을 피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은 이들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살 곳을 잃게된 것입니다.
2) 빌라왕, 건축왕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무이자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개념입니다.
그 대가로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개인간 거래이다보니 허점이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무자본 갭투자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무자본 갭투자로 돈이 없는 사람도 무한대로 집을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왕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감행하였고, 바지사장과 분양대행사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한 팀을 이루면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왕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 금융사와 채권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금융사와의 채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 주택의 매매액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온전히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힘든 구조인 것입니다.
3)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 현황
지난해 7월 25일 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근 8개월 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으로 접수된 피해자는 1,705 명이며 피해액은 3,099억 원입니다. 총 2,188 명의 피의자를 검거했고, 209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서는 30대가 570 명(33.4%), 20대가 308 명(18.1%)으로 두 연령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관련하여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면서 반복 수정되면서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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